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마을버스 소유 회사는 자사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없으며, 사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자전거 운전자는 버스 운전자가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과실이 있으며, 사고를 예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피고는 사고로 인해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 버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원고 버스가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에도 적절하게 교차로를 통과했음이 확인되었고, 피고의 주장과 다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피고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주장을 변경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 버스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경적을 울려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