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공동 투자한 건물의 소유권을 협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공동으로 'E 부동산'을 운영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낸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사무실 출입을 막고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는다며, 동업계약 해지를 이유로 투자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와 함께 다른 부동산에도 공동 투자했으나, 피고 B가 약속과 달리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해 3,000만 원의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도 피고 B와 공동사업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B가 'E 부동산'을 공동으로 운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피고 B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B는 원고에게 투자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B, 피고 C가 함께 부동산 매매 사업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일부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