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C조합 정책국장으로서, 2016년 6월과 7월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의 D 청사 인근에서 금지된 장소에서 집회를 주도하고 참가했습니다. 이 집회들은 D 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열렸으며, 피고인은 조합원들과 함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과 인간 띠잇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집회 및 시위 금지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