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2년 3월 19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운영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했습니다. 이전에는 2022년 3월 6일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경찰관을 모욕하는 욕설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편의점 주인의 남편인 피해자 H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두 번 때렸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편의점 업주 부부에게 사과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H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