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감사보고서 믿고 투자했다 손해 본 투자자의 배상 청구 사건

A 주식회사는 F회계법인이 감사한 B 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총 6,566,124,500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B 주식회사가 허위 수출입거래와 허위 회전거래로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고, B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A 주식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소멸되어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F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구 자본시장법 및 구 외부감사법 또는 민법에 따라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F회계법인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F회계법인이 감사한 B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 회사.
• 피고 F회계법인: B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받은 회계법인.
•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 피고 F회계법인이 감사를 수행한 회사로, 허위 수출입거래 및 허위 회전거래로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
• 제1심 공동피고 C, D, E: B 주식회사의 관계자들로, 분식회계를 자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확정)을 받은 당사자들.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F회계법인이 작성한 B 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2014년 및 2015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 표명)를 신뢰하여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총 6,566,124,500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의 관계자들이 허위 수출입거래 및 허위 회전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후에 밝혀졌고, 결국 B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A 주식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소멸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F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서 ① 분식 유인 존재에도 고도의 주의의무 미이행 ② 재고자산 실재성 검증 시 전문가 미동반 ③ 거래처 실재성 및 합리성 검사 부실 ④ 부외부채 검증 누락 및 부실한 감사조서 작성 등으로 감사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믿고 투자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10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F회계법인이 B 주식회사의 2014년 및 2015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B 주식회사의 매출액 및 매출채권 실재성 검증과 재고자산 실사 과정에서 감사인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허위 기재된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원고 A 주식회사의 손해를 야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F회계법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F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며, B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자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F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F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F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및 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감사인의 고의 또는 과실 모두에 해당됩니다. 2.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나 금융기관 등 특정 주체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자가 감사인의 임무 해태를 증명해야 하지만, 본 사건의 원고와 같은 일반 투자자(제3자)의 경우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감사인의 주의의무 및 책임의 한계: 감사인은 구 외부감사법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이며,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적발에 대한 주된 책임은 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은 강제조사권이 없고 한정된 시간 안에 시사(試査) 방식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등 고유한계가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일부 부정과 오류가 밝혀졌더라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책임 인정 요건: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여 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감사보고서의 중요한 내용에 허위 기재가 사후적으로 밝혀지더라도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회계법인의 감사인으로서 책임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모든 부정과 오류를 100%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감사인이 회사의 고의적이고 치밀한 분식회계를 통상적인 감사 절차로는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감사회사의 범죄가 금융기관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치밀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3.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여부뿐만 아니라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감사 절차를 수행했는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후적으로 허위 기재가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사정'(재무제표나 관련 자료에 모순이 존재하는 등)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감사인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했는지가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 외부감사제도의 한계(강제조사권 부재, 시사 방식 등)와 부정 및 오류 발견의 주된 책임이 회사 경영진에게 있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6.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사보고서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시장 상황, 내부 통제 시스템 등 추가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감사조서의 작성 방식(수기 여부 등) 자체보다는 감사 절차의 적정성과 감사 증거의 신뢰성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8. 내부 통제에 대한 감사는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감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인이 내부 통제에 의존하지 않고 감사인이 직접 확인하는 범위를 확대한 감사 방식을 택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