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된 망인의 이름을 상속인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소송 중 사망한 피고 G의 이름을 판결문에서 G의 상속인들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G가 사망한 후에도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판결문에 여전히 사망한 G가 피고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상속인들의 이름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단순히 사망자가 판결문에 피고로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판결문의 경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수계 신청이 잘못 처리되었다거나, 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한 절차상의 오류가 없었으며, 상속인들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승계집행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상속 관계를 명확히 밝히거나 집행 불능 등의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문의 경정을 요구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