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후 운전을 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6월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1g을 5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초와 7월 11일경 부산의 한 건물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했으며, 같은 달 11일경 필로폰 약 0.36g을 화장실에 보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약물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처리 및 가중, 노역장 유치, 이수명령, 몰수, 추징, 가납명령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는 법령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