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3월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0,000원 추징을 명령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해 2월 20일, 23일, 24일, 28일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2월 초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검사는 유죄 부분과 필로폰 소지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필로폰 소지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양형에 변화가 없고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 판결인 징역 1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0,000원 추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