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2018년 6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음란물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홍보물을 게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7명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매우 무겁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원심판결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되었고,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15년간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4년 6개월 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