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왜 우리가?’ KT 해킹 보상 논란으로 본 기업의 공적 책임
KT 해킹 사고, 고객 보상액 줄면서 불붙은 ‘책임’ 논란
지난해 KT 해킹 사고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들끓는 논란은 아직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보상 규모가 원래 예정된 6천억 원대에서 4천억 원대로 “뚝” 줄어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사회의 결정 과정과 그 책임 소재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우리가 벌금을 내야 해?’…이사회 내부의 시니컬한 반응
조사 결과, 해커들은 KT의 부실한 보안 관리 덕분에 2만 2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소액결제 피해까지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회의 중 일부 이사는 “이는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벌금이냐”며 보상 규모 축소를 요구했다고 해요. 이들은 보상 프로그램을 최소화하려고 막판까지 논쟁을 벌였고, 일부는 보상 대신 ‘쉬쉬’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도 불거졌죠.
은폐 의혹까지 터져 나온 KT,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될까?
심지어 KT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들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는 등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찰에 공식 수사를 요청하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법적 위반’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니 보상 문제는 어느새 단순 돈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공적 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쟁점이 되었어요.
공공기간통신사, 책임과 신뢰는 어디에?
이번 사건은 단지 KT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신사는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만큼 더욱 엄격한 보안과 투명성이 요구되죠. 이사회가 고객 보상을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보상 규모를 줄인 것은 공공적 책무를 외면한 셈입니다. ‘왜 우리가 벌금을 내야 하냐’는 감각은 결국 고객 신뢰 하락과 법적 문제로 돌아올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결국, 소비자가 기억할 책임감의 부족
보상안이 축소된 뒤에도 피해 고객들이 입은 피해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씁쓸한 대목입니다. 기업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책임과 고객 보호의 균형을 무시하면 결국 시장의 신뢰를 잃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지요.
이번 사태, 단순히 ‘KT 일이니까’ 하고 넘기기 어렵습니다.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통신 인프라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결국 모두의 문제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기업과 이사회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