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는 원고에게 세척기로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다른 비용들도 절감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설치한 초음파 식기세척기(이하 '세척기')를 피고 C와의 계약으로 구입하였으며, 이 계약에 따라 세척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이 없을 경우 피고 C가 세척기를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실제로 전기요금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할부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 C는 세척기 사용으로 인한 전체 비용 절감을 설명했을 뿐 특정 전기요금 절감을 약속한 적이 없으며, 실제로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B는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통해 피고 C가 세척기 사용으로 인한 전체 비용 절감을 설명했으나 특정 전기요금 절감을 약속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