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B, C, D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B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C과 D협회에게는 각자 1,4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특히 C에게 70%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 특정 피고(B)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그리고 권한 없는 대리행위(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피고들(C, D협회)의 사용자책임 및 공동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과 D협회는 각자 원고에게 1,4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피고 C은 2019년 4월 4일부터, 피고 D협회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19년 7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는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협회 사이는 원고가 30%, 나머지 피고들이 7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 C과 D협회로부터 돌려받게 되어 일부 승소했습니다. 피고 B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인정되어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사용자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