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누출 사망 사건

부산 수영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 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19세의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건물 내 하수처리시설의 공기공급기 고장 및 관리 소홀, 그리고 화장실 배수관의 유해가스 차단 시설 미비로 황화수소가 누출되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의 어머니는 건물 상인회 및 그 관계자들, 그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물 상인회와 관계자들, 그리고 관할 구청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여 총 6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개별 공무원들의 과실은 경과실로 판단되어 개인적인 책임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어머니이자 유일한 상속인
• 피고 B 상인회: 사고가 발생한 H건물에 입주한 개인 사업자들의 단체로,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함
• 피고 C: B 상인회의 회장으로, 건물 관리 업무를 지휘·감독함
• 피고 D: H건물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시설물 점검 및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함
• 피고 E: H건물의 전기기사로, 하수처리시설 등 각종 시설물 점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함
• 피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고가 발생한 공중화장실의 관할 관청으로, 공중화장실의 관리 의무가 있음
• 피고 F, G: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기술직 공무원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업무를 담당함

분쟁 상황

2019년 7월 29일 새벽, 부산 수영구 H건물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되어 망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H건물 지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생물학적 처리 공법을 사용하는데, 당시 2대 중 1대의 공기공급기는 고장 나 있었고 나머지 1대는 하루 1시간(03:00~04:00)만 가동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수가 부패하며 다량의 황화수소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여자화장실 오수 배관에 악취 및 유해가스 차단 트랩이 설치되지 않았고, 세면대 하단 파이프와 화장실 바닥이 제대로 교합되지 않아 이 틈으로 황화수소가 화장실 내부로 유입되었습니다. 사고 이전에 이미 건물 주변 악취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고, 2019년 7월 19일에는 수영구청 공무원과 하수처리시설 시공업체 대표가 현장을 방문하여 공기공급기 수리 및 24시간 가동을 권고했음에도 건물 관리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새벽 3시 37분경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후 약 두 달 뒤 사망했습니다. 관련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상가 건물 관리 주체(상인회 및 관계자들)의 하수처리시설 관리 소홀이 황화수소 누출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공중화장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들의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 소홀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사망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공무원 개인의 경과실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B 상인회, C, D, E,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44,270,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건물 상인회와 그 회장 C, 관리소장 D, 전기기사 E이 하수처리시설의 공기공급기 고장 방치 및 부적절한 가동, 악취 민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문가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하루 1시간만 가동한 점을 중대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소속 공무원 F, G이 공중화장실 시설 점검을 게을리하여 세면대 파이프 부교합 상태나 유해가스 차단 트랩 미설치 등을 방치하여 황화수소 유입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물 관리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공동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공무원 F, G의 과실은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과실로 보아 국가배상법상 개인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를 합산하여 총 644,270,490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으며, 망인의 음주 상태는 사고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으로 볼 수 없어 과실상계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물 상인회 회장, 관리소장, 전기기사의 하수처리시설 관리 소홀 과실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비법인 사단인 상인회에 유추 적용하여, 상인회가 회장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 과실에 대해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책임을 집니다. 4.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인의 책임: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고 경과실이 있을 때는 책임을 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무원 F, G의 과실이 경과실로 판단되어 개인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5. 하수도법 제39조 제1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을 명시하여 시설의 안전과 위생 유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7.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 관리 측과 지방자치단체 측의 과실이 경합적 원인이 되어 공동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8. 일실수입 산정: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액을 계산할 때, 법원은 최근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하는 추세에 따라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상가 건물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는 하수처리시설 등 주요 설비의 안전 및 유지보수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악취 민원 등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유해가스 누출과 같은 중대한 안전 문제의 경고 신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배수관 트랩 설치 여부, 배수구 연결 상태 등 가스 누출 위험이 있는 취약 부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4. 유사 사고 발생 시,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사망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