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지불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들이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지불이행각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이 기계 인도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정금 및 어음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동시이행항변, 변제항변, 상계항변을 제기하며,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했거나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지불이행각서 무효 주장을 기각하며, 피고 E와 망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했음을 명백하다고 판단합니다. 기계 인도의무 이행불능에 대한 주장도 기각되며, 동시이행항변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약정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계를 선적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여,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됩니다. 변제항변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에 대한 변제가 인정되지만, 추가로 주장된 변제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상계항변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며,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