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지역주택조합이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용역대금 지급 명령에 대한 청구를 이의한 사건

이 사건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인 원고와 주택조합 용역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인 피고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는 피고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2019년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해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의 용역대금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점이 용역대금 청구의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용역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며, 이를 근거로 한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