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대금 분쟁 조정 사건

E지역주택조합이 주식회사 C와 주택건설사업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했으나, 주식회사 C의 업무 지연 및 문제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이에 용역대금 37억 8천여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E지역주택조합은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분쟁을 조정하여 주식회사 C의 채권을 12억 2천만 원으로 한정하고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며, E지역주택조합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E지역주택조합: <주소>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 주식회사 C: 주택조합의 용역·업무대행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

분쟁 상황

E지역주택조합은 2018년 6월 30일 주식회사 C와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대금은 65억 6,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8월 2일 E지역주택조합은 주식회사 C가 시공사 자금 출자계획 및 토지 매입 등의 업무를 지연하고 무리하게 인·허가를 진행하거나 조합에 금전적 피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업무가 잠시 재개되기도 했으나, E지역주택조합은 2020년 7월 2일 주식회사 C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C는 E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4월 20일 3,788,031,1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20년 5월 8일 확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E지역주택조합의 수익금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E지역주택조합은 주식회사 C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용역대금 청구권의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은 결국 무산된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업무대행사의 용역대금 청구권 존재 및 범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 여부, 청구된 용역대금의 법적 성격 (용역대금 vs.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원고 E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권이 1,22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채권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회사 C는 E지역주택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고 E지역주택조합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C의 채권액이 조정되고 그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명확해졌으며, 양측의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505조(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E지역주택조합이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주식회사 C가 주장하는 용역대금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E지역주택조합은 주식회사 C의 업무대행 지연 및 문제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였고, 법원 또한 주식회사 C의 채권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확인하여 그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용역 완료에 따른 대금 청구권이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은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업무 완성이 대금 지급의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반적으로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이 주식회사 C의 채권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한 것은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손해 발생에 대한 배상금으로 보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업무대행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내용, 특히 대금 지급 조건과 해지 사유, 위약금 조항을 매우 상세하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업무대행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 및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 시에는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발부되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확정된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주택사업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사업 진행 상황, 인허가 여부, 토지 확보율 등이 대금 청구권의 성립 조건이나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과정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유연한 협상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