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1가합106085 판결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앞 주차장이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망인이 익사한 사고에 대해, 망인의 가족들이 피고인 대전광역시 하수도 관리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아파트 인근 배수구와 하수관로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침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기록적인 폭우와 망인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아파트 인근 배수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행위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저지대에 위치해 침수 위험이 높았고, 피고가 배수시설의 불량을 사전에 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이례적인 행동도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