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1층 음식점 주방 튀김찌꺼기통에서 발생한 화재로 2층 산모 용품점에 유독성 연기와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층 음식점 주인인 원고는 손해배상 채무가 8,888,47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2층 산모 용품점 주인인 피고는 54,195,871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를 22,745,8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상가에서 1층 음식점 주방의 튀김 찌꺼기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다량의 유독성 연기와 그을음이 바로 위층에 위치한 산모 용품점으로 퍼져 화장품, 집기류, 침구류 등이 훼손되었고, 산모 용품점은 일정 기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1층 음식점 주인은 자신의 손해배상 채무가 8,888,47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반면, 피해를 입은 2층 산모 용품점 주인은 집기, 재고, 인테리어 비용,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총 54,195,871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손해배상 범위에 집기비품 손해, 재고자산 손해, 실내인테리어 비용,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각 항목의 구체적인 액수는 얼마인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액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22,745,871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9월 22일부터 2021년 3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1층 음식점 주인인 원고가 튀김 찌꺼기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2층 산모 용품점 주인인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화장품, 집기류, 침구류 등 훼손 손해 8,195,871원, 실내인테리어 손해 11,550,000원(피고 주장 3,300만 원의 35% 인정), 휴업손해 3,000,000원을 합한 총 22,745,871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가 청구한 위자료 1,000만 원은 일반적으로 재산권 침해의 경우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 감경은 이 사건 피해가 불의 확산이 아닌 유독성 연기 및 그을음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이 직접 번져 발생한 손해에만 배상책임 감경 규정이 적용되며, 연기나 그을음 등으로 인한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불의 확산이 아닌 연기 및 그을음으로 인한 피해였기 때문에 이 법률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실내 인테리어 손해액 산정 시, 피고가 제출한 견적서만으로는 실제 공사비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조항을 근거로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 3,300만 원의 35%인 1,155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재산 손해뿐만 아니라 휴업으로 인한 손해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화재 발생 시 피해 범위와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시: 손상된 물품의 구매 영수증, 피해 전후 사진, 수리 및 교체 견적서, 실제 공사 영수증 등)를 미리 확보하고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내 인테리어 비용과 같이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제출된 모든 증거와 변론의 내용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손해를 주장할 때는 영업 손실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예시: 사건 발생 전후의 매출 장부, 세금 신고 자료, 금융 거래 내역 등)를 준비하여야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 재산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만약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원한다면, 그 정신적 피해가 통상적인 재산 피해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불이 직접 번져서 발생한 손해, 즉 연소로 인한 부분에만 적용되며, 연기나 그을음 등 불이 직접 닿지 않아 발생한 간접적인 피해에는 손해배상액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
임철응 변호사 외 1명 수행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김선진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김민지 변호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위홍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