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절차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

소장 제출

•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구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

  • 구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2항).

  •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3항).

• 관할

  • 소액사건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2항), 일반적인 소송과 같이 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 피고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민사소송법」 제3조)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민사소송법」 제4조]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민사소송법」 제5조]
    • 국가가 피고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민사소송법」 제6조)

송달

•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본문).

  •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단서).

이행권고결정

•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단서).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송달

  •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본문).
    • 다만,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등기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이나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단서).

• 이의신청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변론기일의 지정

• 이행권고가 송달 불능인 경우

  •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4항).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법원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

• 판사가 지정한 경우

  •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1항).

변론기일

•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

• 판사는 1회로 심리를 마치기 위해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3항).

판결 선고

•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

•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