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와 파일항타공사 참여 약정을 두 차례 맺고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총 5억 7,255만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주식회사 B는 이 중 4억 9,055만원만 지급하고 8,200만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미지급액에 대해 주식회사 A가 스크류 케이싱 및 관련 부품을 무단 반출했거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주식회사 B에게 미지급된 8,2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주식회사 A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D지구 행복주택 건설공사의 파일항타공사에 대한 참여 약정을 맺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차례의 계약을 통해 작업을 완료한 후, 주식회사 A는 총 공사대금 중 일부인 8,200만원을 주식회사 B로부터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이에 대해 주식회사 A가 자신들이 구입한 스크류 케이싱을 무단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미지급 공사대금과 스크류 케이싱 소유권 및 비용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한 파일항타공사 중장비 임대료 및 공사대금 8,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주식회사 B가 주장하는 스크류 케이싱 무단 반출 또는 부당이득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200만원과 이에 대해 2020년 5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주장하는 스크류 케이싱 구입 및 무단 반출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다른 증거를 통해 원고가 자재비를 청구했다가 스크류 케이싱을 돌려받는 대신 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내용 해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금 지급 의무, 그리고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의 해석 및 이행: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의 문언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맺은 두 차례의 '참여공사 약정'과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라는 이면계약서의 내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스크류 케이싱 관련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이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실제 내용을 증명하는 데 있어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2. 채무불이행 및 지연손해금: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미납대금 8,200만원과 함께 위 법정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3. 상계 항변: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스크류 케이싱을 부당이득했다고 주장하며, 그 비용 상당액을 원고에 대한 미지급 대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492조에 따르면, 양 당사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서로의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스크류 케이싱 관련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공사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특히 장비 임대료, 자재 구입 비용, 작업 범위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원도급사에 제출하는 계약서 외에 당사자 간의 실제 약정 내용을 담은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면계약 내용의 효력과 계약 이행에 대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 및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재비용 발생 시 누가 부담하고 소유권을 가지는지, 계약 해지 시 자재 처리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관련 증빙 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금융 거래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모호한 증거에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서면 자료나 제3자의 증언 등을 확보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작업 범위 조정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변경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