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33254 판결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어선이 피고에 의해 방치선박으로 간주되어 폐선처리된 것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어선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했으며, 이로 인해 어선이 부당하게 폐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어선의 시가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방치선박을 제거했으며, 소유자를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어선을 폐선처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방치선박의 소유자를 찾기 위한 법적 의무가 없었으며, 공고 기간 동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선을 제거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