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작업 중 상해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판결

건설 현장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사고로 인해 심각한 안면부 상해를 입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관련 급여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 본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회사의 배상 책임을 65%로 제한하고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 주식회사 건설 현장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안면부에 심각한 상해를 입은 근로자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 A가 사고 당시 소속되어 <주소> 공사를 진행 중이던 도장 공사업 및 상·하수도 공사업 법인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3월 5일부터 피고 C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달 20일, 지하 3m에 있는 용수관을 그라인더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용수관 상부를 절단한 후 앉은 자세로 중단 부분을 절단하다가 그라인더가 얼굴 쪽으로 튀어 볼과 턱 부위를 가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하악골 개방성 골절, 혀의 열상, 치아의 다발성 파절, 치근파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지만, 피고 회사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회사에 근로자인 원고가 작업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원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피고 회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로 제한될지 여부입니다.
3.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전체 손해액과 이미 수령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공제한 최종 손해배상액의 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02,908,5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책임 발생 및 제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및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다음과 같이 산정했습니다.
  • 일실수입: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60%로 인정하고 근로계약에 기초한 월 소득을 기준으로 305,528,330원을 인정했습니다.
  •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4,798,674원과 향후치료비 2,595,435원을 인정했습니다.
  • 산업재해 급여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49,221,890원, 휴업급여 75,360,010원, 장해급여 110,010,780원을 일실수입에서 공제했습니다.
  • 위자료: 사고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기여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20,000,000원을 위자료로 정했습니다.
• 최종 금액: 재산상 손해액(일실수입 공제 후 120,157,540원 + 적극적 손해 7,394,109원)에 피고의 책임 제한 65%를 적용한 금액에 위자료를 더하여 총 102,908,569원이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2018년 3월 20일(사고일)부터 2024년 11월 26일(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그라인더 사고에 대해 회사에 6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미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근로자에게 추가로 102,908,56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인 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사용자 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스스로에게 손해를 입었지만,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과실이 인정되어 사용자 책임 법리가 준용됩니다.
•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및 제396조 (과실상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5%로 제한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근로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이미 지급받은 이러한 급여액을 총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손익상계의 원칙).
• 손해배상액 산정: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주로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얻지 못하게 된 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등 실제 지출된 비용), 위자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 일실수입 산정: 법원은 일실수입 산정 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소득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도시일용노동자의 보통 노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근로계약에 기초한 실제 월 소득이 인정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이 법률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건설 현장 사고나 작업 중 상해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신청: 작업 중 사고로 다친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급여를 신청하여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는 나중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사고 직후에는 사고 경위, 부상 정도, 작업 환경, 안전 조치 여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치료 기록 등의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회사의 책임 여부: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보호 장비 제공 여부,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이 회사의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근로자 과실 고려: 근로자 본인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주의한 행동으로 사고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평소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해액 산정: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치료비(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입원 및 요양으로 인한 소득 손실(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사고 전의 실제 소득 자료와 의사의 후유장해 진단 및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기존 급여 공제: 산업재해로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법원에서 산정하는 총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