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과 대마를 사고 팔고 투약한 여러 사람의 마약 투약 및 매매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세 명이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 투약, 소지하며 발생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피고인 B에게 판매하였으며,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J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아 투약하고,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M으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받아 소지하였고, B와 C는 함께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장소와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 투약, 소지하고 다른 피고인에게 판매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 투약, 매매한 인물로, 피고인 A, C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C: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인물로, 주로 피고인 B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성명불상자: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인물입니다.
• J: 피고인 B와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준 인물입니다.
• M: 피고인 B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준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하순부터 6월까지 수개월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불법적으로 주고받거나 직접 투약, 흡연, 소지한 일련의 마약 관련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자신은 투약하고 B에게 판매하였으며, B와 C는 J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했습니다. 또한 B는 M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여 B와 C가 함께 흡연하는 등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마약류를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각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 B, C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불법적으로 매매, 수수, 투약, 소지,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피고인들이 서로 마약을 주고받거나 함께 투약하는 등 복합적인 형태로 범죄가 이루어진 점과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1.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 4개를 몰수하며, 170만 원을 추징하고 그 금액에 상당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2. 피고인 B: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834,000원을 추징하며 그 금액에 상당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3. 피고인 C: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74,000원을 추징하며 그 금액에 상당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전과가 있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C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각 피고인의 범행 내용, 가담 정도, 전과 유무, 반성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는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고 A는 소지하였으므로 이 법령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수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M으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으므로 이 법령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흡연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와 C는 대마를 함께 흡연하였으므로 이 법령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와 C가 필로폰을 함께 수수하고 투약하거나 대마를 함께 흡연한 행위, 피고인 C가 B에게 돈을 주며 A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오라고 한 행위 등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는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한 마약류 및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의 필로폰이 든 주사기 몰수와 피고인들 각자에게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 재판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의 제조, 수출입, 매매, 투약, 소지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무자격자의 마약류 취급은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 마약류는 단순히 투약,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매, 수수(주고받는 행위) 등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면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 일회성으로 보여도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주고받거나 투약한 경우, 각 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마약류 범죄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깊이 반성하는 경우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