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소송 승리 사건

원고 C는 피고 B 소유 건물에 전세금 2억 4천만 원을 내고 전세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고 B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심지어 해당 건물은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C는 피고 B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B가 적절한 답변 없이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여 법원은 원고 C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C에게 전세금 2억 4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C: 피고 B 소유 건물에 전세금을 내고 전세권을 설정한 세입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C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건물 소유자(집주인)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C는 2018년 10월 10일 피고 B 소유의 건물 104호와 105호에 대해 전세금 2억 4천만 원, 존속기간 2018년 10월 10일부터 2023년 10월 9일까지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계약 만료일인 2023년 10월 9일이 지나도록 피고 B는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해당 건물은 2023년 10월 5일 이미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C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전세권 설정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권 설정자인 피고가 전세권자인 원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의 전세금 반환 청구의 정당성과 피고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여 원고의 주장이 자백간주되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C에게 전세금 2억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 이자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2023년 11월 13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송에 불성실하게 임하여 원고 C의 청구 원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 C의 전세금 반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 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민법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 통고):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며, 전세금을 반환받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및 제3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피고 B는 지급명령에 대한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 C의 주장 사실이 모두 자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결의 방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은 청구의 원인에 대한 피고의 답변이나 반박이 없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도 피고가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1. 전세 계약 만료 전후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는지 또는 능력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세권 등기를 해두면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데 유리합니다.
3.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서류(지급명령, 소장 등)를 잘 확인하고, 기한 내에 답변서 제출 및 변론 기일 출석 등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 기일 출석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건물이 경매 절차에 넘어갔다면, 전세권 등기를 해둔 경우 배당요구 등의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