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 합의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원고의 채권을 추심하려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강제집행을 불허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은 후, 양측이 채무를 종결하기 위한 합의를 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측이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말소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나중에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의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피고는 합의가 불공정하고 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피고가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인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