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관련 판결

A씨가 칠곡군수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칠곡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칠곡군수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를 심리한 후 내려진 판결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칠곡군수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한 사람
• 칠곡군수: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주체

핵심 쟁점

피고(칠곡군수)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칠곡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상고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상고 허가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