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외국에서 귀화한 사람으로 한국이름은 “히동구”입니다. 요즘 출산을 앞두고 아이이름 문제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름을 “히00”이라고 지어야 하는데, 성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말이예요. 남편 성 대신 제 성을 따라서 “김00”라고 해도 될까요? 아~ 남편은 왜 하필 성을 “히”씨로 했을까요?
- 주장 1
「민법」에 보면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아이의 성을 “김”씨로 할 수 있습니다.
- 주장 2
우리나라는 부계혈통주의이므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성을 “김”씨로 하고 싶다면, “히”씨로 출생신고한 이후에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주장 3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지만, 어머니의 성을 쓰려면 부부가 이에 대해 협의했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출생신고 시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답 및 해설
우리나라는 부계혈통주의이므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성을 “김”씨로 하고 싶다면, “히”씨로 출생신고한 이후에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따라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히00”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하고 싶다면,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해서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결혼한 이후에 부부가 ‘자녀의 성과 본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는 내용의 협의를 해도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