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 대부료

유상으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년 대부료를 내야 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대부료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는데, 대부료를 분납하려는 사람은 국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료가 붙습니다.

대부료의 계산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2조제1항 본문).

대부보증금의 납부

•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종전의 연간 대부료 선납제도 외에 시장에서 활용되는 임대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대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일반재산의 대부료에 관해서는 연간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해 받을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47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의2).

대부보증금 =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 ÷ 고시이자율

• 이 경우 고시이자율은 총괄청이 고시하기 전인 2011년 7월 31일까지 6퍼센트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8조(대통령령 제22815호, 2011. 4. 1. 개정)]

• 2011년 8월 1일 이후 이자분에 대한 이자율은 연 4.1퍼센트이고, 2013년 8월 18일까지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 발령, 2011. 8. 1. 시행) 부칙<제2011-7호> 제1항 및 제2항].

• 2013년 8월 19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는 연 2.65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2013년 10월 1일부터는 분기별 변동 이자율(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함)이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2013. 8. 19. 발령·시행) 제1조제1항·제2항 및 부칙<제2013-15호> 제1항 단서].

• 중앙관서의 장 등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제3항).

  •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 대부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간대부료를 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국유재산법」 부칙 제7조(법률 제10485호, 2011. 3. 30. 개정)]

연간 대부료의 계산방법

연간 사용료 = 재산가액 × 사용요율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따른 연간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2조제1항 본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29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아래 표 안 1,000분의 30 이상란의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2조제1항 본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29조제1항 단서).

•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29조제6항).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대부료 계산 시 해당 재산가액의 산출방법

• 토지

  •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29조제2항제1호).

  •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29조제2항제1호).

•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함)

  •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29조제2항제2호).

  •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면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따르며, 이 경우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29조제2항제2호).

납부기한

• 일반재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는 선납(先納)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까지 입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30조제1항 및 제2항).

•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30조제2항 단서).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분납사유

• 대부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2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30조제5항 전단).

•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함)을 적용해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2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30조제5항 후단).

  • 총괄청이 이자율을 고시하기 전인 2011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 이자율인 연 6퍼센트를 적용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11조(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개정)].

  • 2011년 8월 1일 이후 이자분에 대한 이자율은 연 4.1퍼센트이고, 2013년 8월 18일까지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 발령, 2011. 8. 1. 시행) 부칙<제2011-7호> 제1항 및 제2항].

  • 2013년 8월 19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는 연 2.65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2013년 10월 1일부터는 분기별 변동 이자율(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함)이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2013. 8. 19. 발령·시행) 제1조제1항·제2항 및 부칙<제2013-15호> 제1항 단서].

분납신청방법

•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2조제2항,「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30조제5항,「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이때 분할해 납부하려는 연간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을 체결할 때에 그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2조제2항 후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30조제6항).

연체료의 징수

•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의 대부료(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1항).

  •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연체료의 비율, 납부 고지 및 독촉

•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의 대부료(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

  •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7퍼센트

  •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8퍼센트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9퍼센트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퍼센트

• 중앙관서의 장 등은 위의 고지한 기한까지 대부료와 연체료를 내지 않은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후단).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대부료 및 연체료의 징수

•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의 대부료 및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

  • 중앙관서의 장(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제1호 전단).

  •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의 감독을 받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제1호 후단).

대부료의 감면

•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재산을 점유(이하 “상호 점유”라 함)하는 경우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의2).

• 위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점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그에 대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용료액을 계산할 경우 산출되는 금액을 한도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제51조의3).

사용료의 조정

•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봄)이 같은 일반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고, 대부기간 동안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다음과 같이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3조제1항 및 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9조제1항 및 제31조).

  • 경작용 또는 주거용인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의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 그 밖의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로서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사용허가를 2회 이상 갱신하는 경우에는 2회차 이상에 해당하는 갱신기간의 각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 상가건물로서 사용료가 증가된 경우 이외에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대부계약을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대부료의 면제사유

•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4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33조).

  •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대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2호)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제5항).

  • 일반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대부하려는 공공단체(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면제승인

•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면제

• 대부계약을 체결한 일반재산을 천재지변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4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 그 밖에 위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반환할 과오납금의 계산

•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대부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고시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한 이자를 가산해 반환합니다(「국유재산법」 제75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 총괄청이 이자율을 고시하기 전인 2011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 이자율인 연 6퍼센트를 적용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11조(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개정)].

  • 2011년 8월 1일 이후 이자분에 대한 이자율은 연 4.1퍼센트이고, 2013년 8월 18일까지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 발령, 2011. 8. 1. 시행) 부칙<제2011-7호> 제1항 및 제2항].

  • 2013년 8월 19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는 연 2.65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2013년 10월 1일부터는 분기별 변동 이자율(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함)이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2013. 8. 19. 발령·시행) 제1조제1항·제2항 및 부칙<제2013-15호>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