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상고인들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입니다. 상고인들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심에서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고인들이 제시한 상고이유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판사는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관여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되며, 상고인들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