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지급 소송, 대법원에서 양측 상고 모두 기각

이 사건은 원고 A와 피고 J 신용협동조합 사이에 발생한 예탁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광주고등법원의 원심판결 이후,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예탁금 지급을 요구한 원고이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당사자입니다.
• J 신용협동조합: 예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피고이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당사자입니다.

핵심 쟁점

예탁금 지급 청구 사건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원고와 피고 양측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한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양측의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상고가 받아들여질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4년 2월 8일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