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중도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둘러싼 계약 해제 분쟁

원고는 피고들과 맺은 권리금 계약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중도금 5,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약속한 도우미 지원을 불이행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5,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중도금을 지급한 후 계약 해제에 따른 중도금 반환 및 피고 C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C: 원고와 권리금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로, 특히 피고 C는 원고에게 도우미 지원을 약정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C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5,5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들의 동의하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인 2020년 12월 30일 이전에 주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차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12월 29일 피고 B에게 권리금 계약 해제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피고 B은 원고의 계약 위반을 지적하며 영업 정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이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으로 권리금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중도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C가 하루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의 도우미를 지원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5,5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는지 여부, 피고 C가 도우미 지원 약정을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피고들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합의 해제가 성립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계약 해제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계약 위반을 지적하며 영업 정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도우미 지원 약정을 불이행하여 원고가 5,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의 합의 해제: 계약 당사자 쌍방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는 새로운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성립하며,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의사의 내용이 표시행위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계약금이나 중도금 반환 및 손해배상에 대한 아무런 약정 없이 매매계약만 해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경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다271315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계약 해제 통보와 피고의 반응 사이에 합의 해제로 볼 만한 의사 합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이행한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그리고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의 도우미 지원 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 5,500만 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의 원심판결 인용):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추가한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 해제는 당사자 간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의사소통 시에는 계약 해제 여부와 해제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예를 들어 중도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처리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쪽이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을 지적하는 반응을 보인 것만으로는 합의 해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주장하는 손해액이 실제 손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액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소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