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 설치 공사대금 및 추가 비용 분쟁

유한회사 A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냉동창고에 이원냉동기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했으나, D가 공사대금 잔액 일부와 A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및 전기인입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법원은 D가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 4,329,000원과 A가 대신 지급한 전기인입공사 대금 5,000,000원을 A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A가 주장한 단단냉동기 철거, 재설치 및 신규 설치 관련 추가공사대금 청구와 D가 주장한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지체상금 청구는 모두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유한회사 A: 냉동창고에 냉동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기존 냉동창고 및 신축 냉동창고에 냉동기 설치 공사를 의뢰한 발주사

분쟁 상황

유한회사 A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와 2021년 7월 23일 냉동창고에 이원냉동기 등을 설치하는 공사 계약(최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는 공사 내역을 이원냉동기 1대, 이단냉동기 2대, 단단냉동기 1대 설치로 변경하고, 공사대금도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 31일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는 2021년 8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175,67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잔액과 기존 냉동창고의 단단냉동기 철거, 재설치 및 신축 냉동창고의 단단냉동기 신규 설치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요구로 원고가 대신 지급한 전기인입공사 대금 500만 원에 대한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에 하자가 있고, 원고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잔액 4,329,000원의 지급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단단냉동기 철거, 재설치 및 신규 설치 공사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대금 72,568,065원의 인정 여부.
• 원고가 대신 지급한 전기인입공사 대금 5,000,000원이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로서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발생 여부.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 가능 여부.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발생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1. 미지급 공사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32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추가공사대금: 단단냉동기 철거, 재설치 및 신규 설치 관련 추가공사는 변경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거나 추가공사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전기인입공사 부당이득: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인입공사 대금 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기각: 피고가 주장한 공사 하자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발생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9,329,000원(미지급 공사대금 4,329,000원 + 전기인입공사 대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원고는 청구했던 총 81,897,065원 중 일부인 9,329,000원과 해당 지연손해금만을 인정받았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했던 부분 중 9,329,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취소되어 원고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공사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냉동창고 공사를 완성하고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전기인입공사 대금 500만 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원고가 대신 지급하여 피고가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율에 따르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증명 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추가공사대금 발생 사실을, 피고는 공사 하자, 기망, 지체상금 발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관련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추가공사의 경우, 기존 계약과 다른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공사 범위, 설치될 장비의 종류와 수량, 총 공사대금, 추가 공사 발생 시의 처리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변경 계약 시에는 변경된 내역을 상세하게 문서화하고 양측의 서명을 받아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추가공사 발생 시의 절차: 계약된 공사 외에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작업 전에 추가공사의 내용, 소요 비용, 작업 기간 등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입증이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가 추가공사 내역서나 견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이 추가공사대금 청구 기각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 자재 조달 책임의 명확화: 자재를 누가 조달하고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사급자재 여부 등)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공사 관련 전문 분야의 확인: 전기인입공사처럼 특정 전문 자격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누가 시공 책임을 지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발주처의 요구로 시공사가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추후 정산 방식이나 반환 시기를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진, 영상 등 증거 자료 확보: 공사 진행 과정, 변경된 사항, 하자 발생 여부 등 모든 중요한 상황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 기록을 남겨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자 주장 및 취소 주장의 입증: 공사 하자나 상대방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감정 결과, 통화 기록, 문서 등)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