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의 유형

공장설립은 입지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계획입지)와 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개별입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공장설립승인 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획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산업단지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제조업, 지식사업, 지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인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를 설립하거나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창업자 및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장입지 유형에 따른 구분

• 공장설립은 공장입지에 따라 크게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와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

• 공장설립 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의한 공장설립

  • 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함)을 영위하려는 창업기업은 공장 설립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참조).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설립

• 산업단지 입주에 의한 공장설립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과 마찬가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제13조제1항).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도시형공장

• “도시형공장”이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장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 도시형공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장은 제외)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공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위의 1.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함)

•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창업자 및 벤처기업은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에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