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추락사한 사건

C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F 생활형 숙박시설 2차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었으며, 전기공사 부분은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E가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전체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했고, 피고인 B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안전대 착용이나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2022년 4월 13일 근로자 G씨가 3.2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두개골절 및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실과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금전적인 위로를 제공했으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그리고 사고 이후 안전조치가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적용했으며,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