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차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으며, 2020년 6월 4일 목포시의 한 공장 지붕에서 태양광 모듈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 K가 선라이트 재질의 약한 지붕을 밟고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B는 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K의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는 해당 공사의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재발 방지조치 등을 고려하여 노역장 유치를,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가납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