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전기보일러 구입비용,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사무실 여직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차임을 지급했고, 목욕탕 운영을 위해 전기보일러를 구입한 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이미 변제받았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영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추가 차임 지급 주장과 전기보일러 설치비용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합니다. 피고의 항소이유 중 임대차보증금 변제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목욕탕 내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변제가 일부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피고의 나머지 주장, 즉 위약금 지급의무 부인, 보증금 추가 공제 주장, 특약사항 위약금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합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나, 일부 금액은 차임채무 등으로 공제된 후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