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과 협박으로 고리 이자 뜯어낸 사건

피고인들은 이름 모를 대부업자와 공모하여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며 연 25%를 초과하는 고리 이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채무자 본인과 가족, 지인들에게 욕설과 함께 협박을 가하여 채권을 추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몰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E은 공모 관계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이름 모를 대부업자의 지시에 따라 차용인의 서류를 받아 대출을 진행하고 채무 상환일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며 상환이 지체될 경우 채무자 및 친인척, 지인들에게 협박을 통해 대출금을 받아낸 사람들로 이자 수익의 30%를 분배받았습니다.
• 피고인 E: 피고인들과의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이름 모를 대부업자: 인터넷에 대부업 광고를 올리고 차용인의 정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며 대출 신청이 완료되면 대출금을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이자 수익의 70%를 G와 함께 나눈 총책입니다.
• G: 이름 모를 대부업자의 지시에 따라 차용인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이자 수익의 70%를 대부업자와 함께 나눈 사람입니다.
• 피해자들 (H, L, M, N, Q, R, S 등): 피고인들에게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고리로 돈을 빌렸다가 과도한 이자와 협박성 채권 추심을 당한 채무자 및 그들의 가족, 직장 동료, 지인들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가 인터넷에 대부업 광고를 올리고 연락해 온 차용인들의 정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차용인과 연락하여 대출 신청 서류(차용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친인척 및 지인의 연락처 등)를 받았고 대출이 실행되면 G가 차용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했습니다. 이들의 대출 조건은 30만 원을 대부하면 일주일 후 5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식으로 연 이자율이 3,476%에 달하는 등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차용인들이 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피고인들은 직접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들의 부모, 이모, 직장 동료 등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욕설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는 '아이 씨X새X가 진짜 X같이 하네. 너 끊고 개X끼야, 니 때문에 니 처제부터 X같이 만들어 줄게, 알았지? 니가 만든거여 니 처제 병X 만드는 거 알았어? 알았냐고 이 씨X새X야'라고 폭언을 퍼부었고 또 다른 피해자의 이모에게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가족)을 언급하며 '이년들은 아직도 파악을 못하네. 니 자식새X 아니냐'는 문자를 보내고 160여 차례 전화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1,405회에 걸쳐 7억 2천여만 원을 무등록으로 대부했으며 총 1,054회에 걸쳐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했습니다.

핵심 쟁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을 운영한 행위 (무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은 행위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욕설과 협박을 사용하여 채무자와 그 가족, 지인들에게 심리적 위해를 가한 행위 (불법 채권추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 C에게는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각 6천만 원 추징,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6천만 원 추징,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 B, C, D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채권추심 관련 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이름 모를 대부업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 서류를 받고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며 연체 시 채무자와 그 주변인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경제적 약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주도적인 역할은 이름 모를 대부업자에게 있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E은 공동피고인들과의 친분 외에 범행 공모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형법'입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무등록 대부업: 이 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총 1,405회에 걸쳐 7억 2천여만 원을 대부했습니다. 이는 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 이 법 제11조 제1항은 대부업자가 대부 계약 시 일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25%였습니다. 피고인들은 30만 원을 대부하고 일주일 후 5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 등으로 연 3,128%에서 최대 15,816%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법정 제한이자율을 심각하게 초과했습니다. 이는 이 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 고금리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 이 법 제9조 제1호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니 때문에 니 처제부터 X같이 만들어 줄게', '니 자식새X 아니냐' 등의 욕설과 함께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이모, 직장 동료 등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상환을 독촉하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명백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들은 이름 모를 대부업자, G와 함께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을 나누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각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각자 행위를 분담했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 피고인들이 불법 대부업과 고금리 수수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징을 명령받았습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이득을 국가가 환수하여 범죄 유인을 제거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무등록 대부업 확인: 대부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업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법정 최고이자율 숙지: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5%(개인 대 개인 간에는 연 6%)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 대출은 처음부터 피해야 합니다. 불법 채권추심 대응: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언, 협박, 폭행,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러한 불법 추심을 당하는 경우 즉시 녹취, 문자 메시지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주의: 대출 신청 시 과도한 개인 정보(주변 친인척, 지인의 연락처, 직장 정보 등)를 요구하거나 가족의 연락처를 담보로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정보가 불법 추심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연체 시 대처: 대출금 연체 시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채권자와 상환 계획을 협의하려 노력하되 불법적인 추심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 추심으로 인해 고통받는다면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은 신중하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정식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불법 사금융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지 몰라도 결국 더 큰 피해를 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