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라인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져 다친 원고의 보상 청구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2018년 5월 1일 여수시 미평동에 위치한 미평공원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내 자전거도로에 방치된 돌멩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원 내 자전거도로에 방치된 돌멩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직후 찍힌 사진에서 돌멩이를 확인할 수 없고, 돌멩이가 유입될 가능성이 낮은 환경이었으며, 원고가 사고 후 11일이 지나서야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문의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고 인라인스케이트는 보행자도로에서 타야 하므로,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