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여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아 강제집행을 막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43,000,000원을 빌린 후,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0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과 합의를 통해 20,000,000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에 따라 남은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가 2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대여금 채무는 면제되었으며, 따라서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확정된 판결에 대한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