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약정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채무가 없다고 반박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소유권 이전 약정 및 채권 양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했으며, 피고가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들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공사대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소유권 이전 약정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들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피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 약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들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화진 변호사
양화진법률사무소 ·
전남 목포시 정의로 30 (옥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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