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부당 이용에 대한 제재

농지의 처분의무 및 처분의무의 면제

•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농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처분해야 합니다(「농지법」 제1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농지의 처분의무 및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부터 제4호의3까지·제7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9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통지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농지법」 제10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위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10조제3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농지 처분명령 및 매수 청구

•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 농지 소유자는 위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11조제2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농지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 처분명령을 받은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농지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농지취득』의 < 농지취득의 개념-농지취득의 조건-농지의 처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