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예치가맹금 예치 규정 위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및 제4항)

  •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법령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부당하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

  •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침해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제2항)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5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 및 제6항)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및 통지

•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외에 그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시정조치 불응 시 제재

• 가맹본부가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2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징금

•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외에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본문).

  • 예치가맹금 예치 규정 위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및 제4항)

  •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법령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부당하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

  •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침해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함에도 그 내역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제1항)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5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 및 제6항)

  •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위반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항).

과징금의 산정방법

• 과징금은 매출액[해당 가맹본부가 위반행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동안 관련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

•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항).

  •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위반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소송의 제기

•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제기기간

• 가맹본부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소송의 관할

•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