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사이트 개설 및 불법 계좌 이용 사건

피고인 A, B, C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아닌데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84억 원이 넘는 판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자금 관리 및 계좌 이체 업무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B과 C은 자금 세탁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인 D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A에게 계좌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과 관련 증거물에 대한 몰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불법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고 계좌 접근 매체를 보관 및 전달한 주요 피고인입니다.
• B, C (공범): A의 지시에 따라 불법 자금 세탁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며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계좌 접근 매체를 보관한 피고인들입니다.
• D (계좌 접근 매체 제공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A에게 은행 계좌 접근 매체 2개를 전달한 피고인입니다.
• 성명불상자 (총책):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판돈 계좌 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며 자금 세탁 및 환전 업무를 지시한 인물로, 구체적인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 B, C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데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성명불상자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계좌로 판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판돈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받아 돈이 들어오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자금세탁용) 및 회원 계좌(환전용)로 이체하는 업무를 관리했습니다. 피고인 B과 C은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세탁과 환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부산 사하구의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총 84억 원 이상 발행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은 2023년 12월과 2024년 2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 접근 매체(통장, 카드 등) 2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 B, C은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부산 사하구 사무실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총 12개의 계좌 접근 매체를 보관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및 형법상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계좌 접근 매체 전달 및 보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3. 경합범 처리 및 양형: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이전 범죄 전력과의 관계,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및 도박공간 개설, 계좌 접근 매체 공동 보관)과 징역 2개월 (계좌 접근 매체 단독 전달)에 처한다. 압수된 증거물(증 제2-9호)은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고, 49,088,354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징역 8개월에 처하고, 200만 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C: 벌금 2,500만 원에 처하고, 280만 원을 추징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 D: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5. 위 각 벌금액 및 추징액에 대해 가납을 명령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총 84억 원이 넘는 판돈이 오가는 대규모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 B, C, D 모두 이전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직적인 범죄에 깊이 가담한 점을 엄중히 보아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 및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와 유사한 형태의 도박 상품)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이 총 84억 원 이상 규모의 도박을 운영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도박공간 개설죄로 의율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 B, C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좌 접근 매체를 보관한 행위 등에 적용되어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3호: 이 조항들은 접근 매체(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D이 A에게 접근 매체를 전달하고, A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행위, 그리고 A, B, C이 범죄 목적으로 총 12개의 접근 매체를 보관한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 제2항(각 죄에 정한 형이 다른 경우의 경합범 처리)​: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 B, C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도박공간 개설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하나의 행위로 보아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로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 제1항(경합범 가중),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원칙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가 있을 경우 형량을 조절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 사기죄 확정판결과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 D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 3항 (몰수 및 추징)​: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하거나, 몰수하기 어렵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B, C에게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가납명령)​: 벌금이나 추징액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 온라인 도박 참여 및 개설의 위험성: 온라인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도박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영이나 개설에 가담하는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계좌 접근 매체 제공의 심각성: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등 금융 계좌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넘겨주면 단순 대여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조직적 범죄 가담의 책임: 불법적인 일에 단순히 지시를 따르거나 일부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로 가담하더라도,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총책이 아니더라도 주범과 동일한 수준의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복되는 범죄의 가중 처벌: 과거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보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및 몰수: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이나 범죄에 사용된 도구는 국고로 환수(추징)되거나 압수(몰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