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신원 불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거나 가로채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4,50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F로부터 2,400만 원을 수거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지인이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융기관, 회사,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신원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총책, 관리책, 유인책 등).
• 피해자 C: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넨 피해자.
• 피해자 F: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2,400만 원을 건네려다 미수에 그친 피해자.
• 피해자 J: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총 4,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넨 피해자.

분쟁 상황

신원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D회사, 기업은행, G카드, L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바로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속은 피해자들은 조직원들이 보낸 링크를 클릭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 상환금을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상환 처리해 주겠다'고 속였고, 이에 피고인 A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러 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했으며, 피해자 F로부터 2,400만 원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보낸 자신의 영상이 유포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고 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하위 조직원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총 5,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졌을 수 있으며 단순 가담자에 해당한다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되고 피고인은 일부 보수만 받았다는 점, 카카오톡 협박 때문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사기미수의 경우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했으나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학생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이나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 1,000만 원과 4,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2,400만 원을 받으려다 체포되어 실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 그 범죄의 모든 책임이 있다는 법입니다. 피고인은 신원 불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조직원들과 함께 사기 및 사기미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정한 법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건의 사기 및 사기미수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어 정해졌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바로 감옥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 전달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대출 관련하여 현금을 직접 만나 전달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무조건 사기임을 의심하고 즉시 거절하십시오.
• 기관 사칭을 의심하세요: 정부기관, 은행, 카드사,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신용도 상향,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빌미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반드시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출처 불명의 앱 설치, 링크 클릭 금지: 모르는 사람이 보내준 링크를 클릭하여 앱을 설치하거나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폰이 해킹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요구 경계: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신분증 사진, 계좌 정보, 카드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이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한 경각심: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역할을 맡았을지라도, 그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하고 가담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을 받았다면 범행에 가담하기 전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신속한 대처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