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 용역, 물품제조ㆍ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수의계약과 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의 원칙

•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적용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함)가 계약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해 적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 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 공립 초·중·고등학교

건설공사의 개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와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건설업의 업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5종):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 공사, 조경공사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15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 실내건축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구조물해제·비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수중·준설공사, 승강기·삭도공사, 기계가스설비공사, 가스난방공사, 시설물유지관리

그 밖의 공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4절 제1관 1.의 나.]

• 건설공사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해체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함)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등(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

• 그 밖의 공사: 지하수 개발 사업, 소음·진동 방지 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공사 등

유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유형별 절차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절차(전자공개수의계약)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절차

• 입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