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관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1항).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 관리위탁기간 갱신 불가 사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위탁의 대상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대상은 관리 운영에 있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때와 비교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음의 행정재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 제2호).

  •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

    •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발시설과 같이 민간이 운영하면 운영이 활성화되는 재산
    • 복지회관,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이 운영하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재산

  • 주차장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수익목적)하는 성격의 재산

  • 유지관리 및 수익 목적의 혼합형 재산은 그 용도별로 구분해 적용

** * 관리위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공권력에 의한 강제성이 수반되는 권력적 사무 또는 재량적인 가치판단을 요하는 사무 등은 관리위탁에서 제외

• 시설관리 기능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은 행정재산 관리위탁 대상이 아닌 아웃소싱(용역) 임(예시: 환경기초시설, 청사관리 등).

관리위탁 방법

•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본문).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5까지 참조).

Q. 관리위탁을 받았는데 해당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나요?

A. 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제5항).

위탁료의 산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를 산출해 매년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매년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해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