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떤 경우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나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배출시설에서 배출시설의 공정 변경, 사용 연료 변경,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대설비의 교체·개선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