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상품, 상표,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홍보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대규모점포(여러 점포에 도·소매업과 용역업이 섞여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은 제외함)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주변 시장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Q. 시장 공동차원에서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SNS를 운영하여 시장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다들 처음이라 어려워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을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주어진 범위에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6개 사업부문(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2024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중소벤처기업부, 2024. 1.) 594쪽 참조).
이 사업은 사업지원패키지과 인력지원패키지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각 패키지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시장경영패키지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전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3항).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행사·문화공연, 문화환경의 조성 및 홍보
시장·상점가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문화관광형시장의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교육
그 밖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Q. 저희 시장 주변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특성을 살려 시장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개별 시장의 특성에 맞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2024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00쪽 참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유형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시장의 상황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01~60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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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상인(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 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창업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청년몰 활성화사업
Q. 청년몰에 입점하여 소품샵을 운영 중인 청년사업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발길이 끊어지고 청년몰 내에 문을 닫는 점포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시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는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기존 침체된 청년몰의 사후지원으로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 및 고객 유입을 통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몰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2024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04-606쪽).
“청년몰 활성화사업”을 통해 청년몰 공용 공간 시설 개선 사업,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04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