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실장의 갑질 및 직무 관련 비위로 인한 강등처분 사건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인 원고 A는 B, C, D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대우와 부당한 지시, 사적 이익 요구, 근무시간 중 골프 연습, 감사 거부, 방역 수칙 위반 등 다수의 비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경상남도교육감은 원고 A에게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친절·공정,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중요성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B, C, D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으며, 강등 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경상남도교육감: 원고 A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피해자 및 관련 직원들 (E, F, H, I, K, J, R, S, L, N): 원고 A의 비인격적 언행, 부당한 지시, 사적 이익 요구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상황을 진술한 학교 소속 직원들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서 학교 행정실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비위 행위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1. 비인격적 대우 및 부당 지시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직원들에게 특정인에 대한 험담 및 업무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E, F, H, I).
   • 직원들에게 동료 직원에 대한 비난, 불신을 조장하고 업무 지시 시 폭언을 사용했습니다.
   • 직원 I, F에게 '매장시키는 거 일도 아니다', '니한테 시말서를 받을지 직권재신으로 어디 산청이나 함양이나 멀리 보내버릴지 고민이다' 등의 폭언과 함께 초과근무를 강요했습니다.
   • 직원 K, J에게 '교육공무직 따위가 실장이 말하는데 어디 지맘대로 과장을 가라마냐 하냐' 등 비인격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 직원 감시를 목적으로 업무 공간 파티션을 재배치하거나 제거했습니다.

2. 부당한 요구 및 사적 이익 추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부당한 행위 위반)​:

   • 직원 F에게 개인적인 심부름 또는 불필요한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 직원 I에게 '12월은 연가 쓰지 마라'고 지시하며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했습니다.
   • 직원 L에게 학교 텃밭 부지를 남편이 경작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여 사적으로 이용했습니다.
   • 직원 N에게 약 1년 동안 카풀을 강요하여 '완전 대리기사, 전용기사였다', '지금 생각하면 갑질이죠'라는 심리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3. 회식 강요 및 직원 권리 제한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 직원들에게 회식 참석을 강요했습니다.
   • 직원들의 연수 신청 및 연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심리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4. 부당한 업무 처리 및 2차 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직원 K가 무단 지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근무성적평정에 감점 처리를 언급하며 불이익을 줄 의도를 보였습니다.
   • 자신에게 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H을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하여 2차 가해를 했습니다.

5. 학교 예산 부당 사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

   • 학교 예산으로 실내자전거를 구매하게 한 후 행정실장실에 두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감사 전날 이를 체육관으로 옮기도록 지시했습니다.

6.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

   • 근무시간인 8:30부터 16:30 사이에 골프 연습을 했습니다.

7. 감사 협조 거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

   •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2018년 B고등학교 근무 당시 경전철 이용내역', '2019년 C고등학교 근무 당시 2학년 수학여행 출장기간 중 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감사 기간 연장 통보 후 2021년 7월 8일 감사 문답을 거부했습니다.

8. 방역 수칙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주말에 딸, 도청장치 탐지업체 직원과 함께 학교를 방문하면서 출입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발열 검사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에게 부과된 강등 처분의 징계 사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강등 처분 자체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상남도교육감이 원고에게 내린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다양한 비위 사실들이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 내 갑질 및 부당 행위의 근절이라는 공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성실성, 친절성, 공정성, 품위 유지 의무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 대한 공공기관의 단호한 대응을 지지하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를 규정합니다.

  •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입니다.
  •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친절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는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윤리적, 도덕적 성격의 의무입니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5조, 제6조 제2항: 지방공무원의 징계 종류, 징계 사유, 징계 양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 강등 처분도 이들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부당한 행위의 금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여러 갑질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징계처분의 재량권 및 사법 심사 범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징계 양정의 기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그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징계권자)에게 징계 사유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증명은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닌, 경험칙에 비추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의무 숙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포함한 여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윤리적, 도덕적 성격을 지닙니다.
• 갑질 및 부당 행위의 경각심: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처우는 명백한 갑질로 간주됩니다. 개인적인 심부름, 카풀 강요, 연가/연수 제한, 불필요한 초과근무 강요, 비인격적 언행 등은 모두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자원 및 시간의 사적 사용 금지: 학교 예산으로 개인 물품을 구매하거나,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활동(예: 골프 연습)을 하는 것은 성실 의무 위반이며 징계 대상입니다.
• 감사 및 조사 협조 의무: 감사 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이나 문답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협조 거부는 추가적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금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비인격적인 발언, 모욕, 협박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역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징계 감경 사유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갑질 등)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 이전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의 공적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위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계를 엄중히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