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설치

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함)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조제1호가목·라목).

  •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

  •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이하 “재활용고철”이라 함)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의 검출을 위한 검색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 후단).

  •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생활주변방사선 알아보기-생활주변방사선 이해하기-생활주변방사선의 이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의물질”이란 다음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말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1. 다음에 해당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2항)

① 포타슘 40의 경우: 그램당 10베크렐

②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그램당 1베크렐

1. 가공제품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연간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가공제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2. 위 1.의 물질, 위 2.의 제품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가 포함된 재활용고철

Q.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항·항만이 정해져 있나요?

A. 네.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또는 무역항은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참조>

• 감시기를 설치할 때에는 공항·항만에서 수출입하는 화물의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감시기의 운영 위탁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업무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9조제3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 해당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 무역항에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 공항·항만 감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생활주변방사선이란?-방사선감시기 설치 및 운영-공항·항만 감시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 다음의 시설을 운영하여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이하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함)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제2조제1호라목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단위 용량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鎔融)시설

  • 단위 용량 100톤 이상의 전로(轉爐)

• 감시기를 설치할 때에는 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재활용고철의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 재활용고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생활주변방사선이란?-방사선감시기 설치 및 운영-재활용고철 감시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위 사항을 위반하여 감시기를 설치하지 않은 재활용고철취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제2호).

감시기의 성능

• 공항·항만 또는 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설치되는 감시기는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본문).

  • 다만, 방사성핵종의 확인은 별도의 장비를 이용하여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

감시기의 유지·관리

• 감시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감시기를 통하여 감시 대상 화물 또는 재활용고철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을 확인하고,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유의물질을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해야 하며, 감시기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과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