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행정 15
IT/지적재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ESS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A 주식회사가 B에게 손해배상금(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B에게 더 큰 금액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화재 발생의 주된 책임이 B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조건 및 작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을 62,802,640원으로 감액하여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B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배상 책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뒤, 화재 원인을 제공한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회사(원고). - B: ESS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을 수행하다 화재를 발생시킨 책임이 인정된 시공업체(피고). - E: ESS 배터리의 제조사 및 사업 발주처로, 전문 위탁회사를 통해 ESS 배터리 안전성 확보 작업을 무상으로 시행하던 회사. - 소외 공사: B에게 ESS 배터리 이전설치 공사를 도급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B는 소외 공사로부터 ESS 배터리 이전설치 및 시운전 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B의 직원이 정확한 결선 방법을 파악하지 못한 채 E 측 감독관의 지시나 승인 없이 임의로 잘못된 방식으로 배터리 랙 간 결선 작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해당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원고 A 주식회사가 먼저 배상한 뒤,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 B에게 구상금 138,004,400원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B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자신의 책임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SS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 중 발생한 화재의 책임 소재와 그 정도, 그리고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금의 정확한 범위였습니다. 특히 피고 직원의 잘못된 결선 작업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작업의 위험성 및 계약 당시의 수급인 자격 제한 여부 등이 책임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용역계약의 범위 및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계약 분류에 대한 해석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 62,802,64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 62,802,64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6월 3일부터 2025년 6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1/2을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ESS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 중 발생한 화재의 주된 책임이 직접적인 원인 행위를 한 피고 B 측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성과 소외 공사가 수급인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1심보다 감경하여 최종 구상금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고위험 작업의 경우 발주처와 시공사 양측 모두의 안전 관리 의무와 계약 상의 책임 범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의 제1심 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이 사건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수의계약 요건 관련)**: 법원은 이 조항에서 규정된 '용역계약'에 '건설공사계약' 또는 '전기공사계약' 등 도급계약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에도 전기공사를 포함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아 계약의 성격을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계약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불법행위 책임 및 구상권**: 피고 직원의 잘못된 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피고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며, 원고는 해당 손해를 배상한 뒤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법원은 화재 발생의 주된 책임이 직접적인 원인 행위를 한 피고 측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발주처인 소외 공사가 수급인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 작업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일 원인 행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보다는 관련 당사자들의 기여도와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책임을 분담시킬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고위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작업 프로세스와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감독관의 명확한 지시나 승인 없이 임의적인 작업 방식 변경은 절대 금물입니다. 발주처는 ESS 배터리 이전설치와 같이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수급인(하도급업체)의 자격과 경험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나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시공업체는 작업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작업 투입 전 작업 인력이 정확한 작업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의 종류(용역계약, 건설공사계약, 전기공사계약 등)와 추정 가격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규에 맞는 계약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업 과정에 대한 기록(사진, 작업일지, 승인 내역 등)을 철저히 남겨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사단법인 I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과제를 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부출연금 4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제 기간 중 제출한 연구개발보고서에 실제 과제와 무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마치 현재 과제의 실적인 것처럼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단법인 I에 대해 7,530만 원의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단법인 I은 이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사단법인 I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단법인 I (원고):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이 사건에서 'B 표준 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고 정부출연금 지급 및 환수 처분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사단법인 I은 2019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와 'B 표준 개발' 과제 협약을 맺고, 총 사업비 4억 2천만 원 규모의 드론 국제표준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제의 최종 목표는 B 표준의 국제표준 등록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사단법인 I이 제출한 1차년도 진도실적보고서의 'C 방법(안) 도출 및 평가'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이 사건 과제 이전에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되었던 'Guideline of UAS Wind Gust Test' 국제 표준안과 동일하다는 민원이 2022년 6월 접수된 것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감사팀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사단법인 I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가 제안한 국제표준안 내용을 마치 이 과제의 실적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의 연구실적 적정성 검토위원회를 통해 사단법인 I에 소명 기회가 주어졌으나, 위원회는 1차년도 보고서에 과제 성과가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허위 작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23년 4월, 피고 제재처분평가단은 사단법인 I의 행위를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로 보고, 2차년도 정부출연금 7,530만 원을 환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3년 7월 3일 사단법인 I에 대해 7,530만 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단법인 I은 이 처분에 대해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처분 과정에서 허위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둘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시정 요구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고, 협약 해약 없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환수 처분 전 위원회에서 처분의 필요성, 종류, 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처분 권한이 피고가 아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내용은 공동 개발한 것이며 과제의 목표와 무관하므로 허위 보고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해도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연구개발보고서에 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사단법인 I의 항소를 기각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부출연금 7,530만 원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I은 해당 환수금을 납부해야 하며, 항소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 수행 시 연구개발보고서 작성의 중요성과 연구 윤리 준수의 필요성을 명확히 강조합니다.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거나 이미 완료된 과거의 성과를 현재 과제의 실적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위는 '허위 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정 처분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 주장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충분히 처분 사유를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6호의3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사단법인 I이 과제와 무관한 내용을 과제 실적인 것처럼 보고서에 기재한 행위가 이 조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부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환수 처분 과정에서 사단법인 I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처분 사유를 명확히 알렸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협약 해약 및 환수 조치)**: 이 요령은 일정한 사유 발생 시 협약을 해약하고, 해약된 경우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I은 환수 처분 전에 협약 해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제에 대한 '중단(성실)' 판정이 협약 해약의 통지를 대신하며, 환수 조치가 반드시 협약 해약에 선행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사단법인 I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그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거나 공익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비례원칙 위반 등)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부가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사단법인 I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처분의 필요성, 종류,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 금액을 감액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했으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정확한 실적 보고의 중요성**: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때는 연구개발보고서에 기재하는 모든 실적과 내용은 반드시 해당 과제의 수행을 통해 달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진행했던 연구나 타 과제의 성과를 현재 과제의 실적인 것처럼 보고하는 것은 '허위 보고'로 간주되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 윤리 준수**: 연구 부정행위는 단순한 실수로 용인되지 않으며, 출연금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엄중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에는 연구 윤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협약 내용의 철저한 이해**: 과제 시작 전 협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제의 목표, 범위, 보고 의무, 제재 조항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협약 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소명 기회 활용**: 만약 연구 실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거나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제시되는 자료가 미흡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처분 근거 확인**: 행정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처분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여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UHDTV 방송국 재허가를 받으면서, 특정 콘텐츠 투자 금액을 지키고 UHD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A사가 2020년 UHD 콘텐츠 투자 계획 금액을 미달하여 이행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2022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사에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사가 제출한 추가 투자 집행 내역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처분 사유가 부족하거나 재량권 행사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UHDTV 방송국을 운영하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를 받은 방송사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UHDTV 방송국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고, 주식회사 A의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UHDTV 방송국 재허가를 받으면서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콘텐츠 투자 금액 이상을 집행하고, UHD 프로그램을 최소 20%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A사가 2020년 계획된 UHD 콘텐츠 투자 금액 1,440억 원 중 1,203억 9,200만 원만을 집행하여 조건 미이행이 발생했다며, 미이행 금액 236억 800만 원을 2022년 말까지 집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A사는 투자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에도 시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2022년 실제 투자 금액이 요구된 금액을 초과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C 월드컵과 D 동계올림픽 중계권료 전액이 UHD 콘텐츠 투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제출한 약 53억 원 상당의 투자 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심의 절차의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 부과한 UHD 콘텐츠 투자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송사가 제출한 콘텐츠 투자 집행 내역 중 특정 중계권료의 인정 범위와, 과징금 처분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가로 제출된 투자 집행 내역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 부과한 2,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지출한 중계권료 전액을 UHD 콘텐츠 투자 집행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UHD 편성 비율에 따라 재산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은 불합리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UHD 콘텐츠 투자 조건과 편성 비율 조건이 상호 연관되어 있고, 방송사도 UHD와 HD 병행 제작 콘텐츠의 경우 UHD 편성 비율만큼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피고)가 주식회사 A(원고)가 제출한 약 53억 원 상당의 UHD 콘텐츠 추가 투자 집행 내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처분 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거나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료 제출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추가 자료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해당 기한 이후에도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고, 피고에게 추가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며, 해당 자료가 처분 사유의 존부와 직접 관련된 핵심 자료라는 점을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방송법 제99조 제1항 (과징금 부과)**: 이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사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식회사 A가 UHD 콘텐츠 투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 조항에 따라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방송법 제18조 제1항 (허가 및 재허가)**: 이 조항은 방송국 허가 및 재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 및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여 허가 또는 재허가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재허가 시에는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데, 주식회사 A의 경우 '콘텐츠 투자금액 집행' 및 'UHD 프로그램 편성 비율' 등의 조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방송법 제19조 제1항 (재허가 조건)**: 이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확보, 사업자의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재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처분사유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처분사유)이 부족하거나,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 오류)한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식회사 A의 핵심적인 추가 투자 내역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사실인정 오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재량에 따라 처분을 할 때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방송국 재허가 시 부과되는 조건은 단순히 문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으므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콘텐츠 투자 금액 등 허가 조건과 관련된 자료는 가능한 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UHD와 HD 병행 제작 콘텐츠와 같이 투자 금액 인정 범위에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기한 이후라도 핵심적인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해당 자료가 처분 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행정기관은 이를 충분히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이를 거부한다면 추후 소송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와 함께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오류가 있었는지,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등 다각도로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투자 계획 변경 시에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공식적인 소통을 통해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ESS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A 주식회사가 B에게 손해배상금(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B에게 더 큰 금액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화재 발생의 주된 책임이 B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조건 및 작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을 62,802,640원으로 감액하여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B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배상 책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뒤, 화재 원인을 제공한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회사(원고). - B: ESS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을 수행하다 화재를 발생시킨 책임이 인정된 시공업체(피고). - E: ESS 배터리의 제조사 및 사업 발주처로, 전문 위탁회사를 통해 ESS 배터리 안전성 확보 작업을 무상으로 시행하던 회사. - 소외 공사: B에게 ESS 배터리 이전설치 공사를 도급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B는 소외 공사로부터 ESS 배터리 이전설치 및 시운전 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B의 직원이 정확한 결선 방법을 파악하지 못한 채 E 측 감독관의 지시나 승인 없이 임의로 잘못된 방식으로 배터리 랙 간 결선 작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해당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원고 A 주식회사가 먼저 배상한 뒤,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 B에게 구상금 138,004,400원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B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자신의 책임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SS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 중 발생한 화재의 책임 소재와 그 정도, 그리고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금의 정확한 범위였습니다. 특히 피고 직원의 잘못된 결선 작업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작업의 위험성 및 계약 당시의 수급인 자격 제한 여부 등이 책임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용역계약의 범위 및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계약 분류에 대한 해석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 62,802,64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 62,802,64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6월 3일부터 2025년 6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1/2을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ESS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 중 발생한 화재의 주된 책임이 직접적인 원인 행위를 한 피고 B 측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성과 소외 공사가 수급인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1심보다 감경하여 최종 구상금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고위험 작업의 경우 발주처와 시공사 양측 모두의 안전 관리 의무와 계약 상의 책임 범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의 제1심 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이 사건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수의계약 요건 관련)**: 법원은 이 조항에서 규정된 '용역계약'에 '건설공사계약' 또는 '전기공사계약' 등 도급계약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에도 전기공사를 포함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아 계약의 성격을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계약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불법행위 책임 및 구상권**: 피고 직원의 잘못된 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피고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며, 원고는 해당 손해를 배상한 뒤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법원은 화재 발생의 주된 책임이 직접적인 원인 행위를 한 피고 측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발주처인 소외 공사가 수급인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 작업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일 원인 행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보다는 관련 당사자들의 기여도와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책임을 분담시킬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고위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작업 프로세스와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감독관의 명확한 지시나 승인 없이 임의적인 작업 방식 변경은 절대 금물입니다. 발주처는 ESS 배터리 이전설치와 같이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수급인(하도급업체)의 자격과 경험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나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시공업체는 작업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작업 투입 전 작업 인력이 정확한 작업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의 종류(용역계약, 건설공사계약, 전기공사계약 등)와 추정 가격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규에 맞는 계약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업 과정에 대한 기록(사진, 작업일지, 승인 내역 등)을 철저히 남겨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사단법인 I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과제를 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부출연금 4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제 기간 중 제출한 연구개발보고서에 실제 과제와 무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마치 현재 과제의 실적인 것처럼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단법인 I에 대해 7,530만 원의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단법인 I은 이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사단법인 I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단법인 I (원고):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이 사건에서 'B 표준 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고 정부출연금 지급 및 환수 처분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사단법인 I은 2019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와 'B 표준 개발' 과제 협약을 맺고, 총 사업비 4억 2천만 원 규모의 드론 국제표준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제의 최종 목표는 B 표준의 국제표준 등록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사단법인 I이 제출한 1차년도 진도실적보고서의 'C 방법(안) 도출 및 평가'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이 사건 과제 이전에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되었던 'Guideline of UAS Wind Gust Test' 국제 표준안과 동일하다는 민원이 2022년 6월 접수된 것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감사팀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사단법인 I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가 제안한 국제표준안 내용을 마치 이 과제의 실적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의 연구실적 적정성 검토위원회를 통해 사단법인 I에 소명 기회가 주어졌으나, 위원회는 1차년도 보고서에 과제 성과가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허위 작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23년 4월, 피고 제재처분평가단은 사단법인 I의 행위를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로 보고, 2차년도 정부출연금 7,530만 원을 환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3년 7월 3일 사단법인 I에 대해 7,530만 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단법인 I은 이 처분에 대해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처분 과정에서 허위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둘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시정 요구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고, 협약 해약 없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환수 처분 전 위원회에서 처분의 필요성, 종류, 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처분 권한이 피고가 아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내용은 공동 개발한 것이며 과제의 목표와 무관하므로 허위 보고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해도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연구개발보고서에 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사단법인 I의 항소를 기각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부출연금 7,530만 원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I은 해당 환수금을 납부해야 하며, 항소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 수행 시 연구개발보고서 작성의 중요성과 연구 윤리 준수의 필요성을 명확히 강조합니다.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거나 이미 완료된 과거의 성과를 현재 과제의 실적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위는 '허위 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정 처분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 주장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충분히 처분 사유를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6호의3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사단법인 I이 과제와 무관한 내용을 과제 실적인 것처럼 보고서에 기재한 행위가 이 조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부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환수 처분 과정에서 사단법인 I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처분 사유를 명확히 알렸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협약 해약 및 환수 조치)**: 이 요령은 일정한 사유 발생 시 협약을 해약하고, 해약된 경우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I은 환수 처분 전에 협약 해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제에 대한 '중단(성실)' 판정이 협약 해약의 통지를 대신하며, 환수 조치가 반드시 협약 해약에 선행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사단법인 I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그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거나 공익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비례원칙 위반 등)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부가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사단법인 I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처분의 필요성, 종류,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 금액을 감액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했으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정확한 실적 보고의 중요성**: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때는 연구개발보고서에 기재하는 모든 실적과 내용은 반드시 해당 과제의 수행을 통해 달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진행했던 연구나 타 과제의 성과를 현재 과제의 실적인 것처럼 보고하는 것은 '허위 보고'로 간주되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 윤리 준수**: 연구 부정행위는 단순한 실수로 용인되지 않으며, 출연금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엄중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에는 연구 윤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협약 내용의 철저한 이해**: 과제 시작 전 협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제의 목표, 범위, 보고 의무, 제재 조항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협약 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소명 기회 활용**: 만약 연구 실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거나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제시되는 자료가 미흡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처분 근거 확인**: 행정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처분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여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UHDTV 방송국 재허가를 받으면서, 특정 콘텐츠 투자 금액을 지키고 UHD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A사가 2020년 UHD 콘텐츠 투자 계획 금액을 미달하여 이행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2022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사에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사가 제출한 추가 투자 집행 내역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처분 사유가 부족하거나 재량권 행사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UHDTV 방송국을 운영하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를 받은 방송사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UHDTV 방송국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고, 주식회사 A의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UHDTV 방송국 재허가를 받으면서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콘텐츠 투자 금액 이상을 집행하고, UHD 프로그램을 최소 20%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A사가 2020년 계획된 UHD 콘텐츠 투자 금액 1,440억 원 중 1,203억 9,200만 원만을 집행하여 조건 미이행이 발생했다며, 미이행 금액 236억 800만 원을 2022년 말까지 집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A사는 투자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에도 시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2022년 실제 투자 금액이 요구된 금액을 초과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C 월드컵과 D 동계올림픽 중계권료 전액이 UHD 콘텐츠 투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제출한 약 53억 원 상당의 투자 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심의 절차의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 부과한 UHD 콘텐츠 투자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송사가 제출한 콘텐츠 투자 집행 내역 중 특정 중계권료의 인정 범위와, 과징금 처분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가로 제출된 투자 집행 내역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 부과한 2,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지출한 중계권료 전액을 UHD 콘텐츠 투자 집행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UHD 편성 비율에 따라 재산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은 불합리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UHD 콘텐츠 투자 조건과 편성 비율 조건이 상호 연관되어 있고, 방송사도 UHD와 HD 병행 제작 콘텐츠의 경우 UHD 편성 비율만큼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피고)가 주식회사 A(원고)가 제출한 약 53억 원 상당의 UHD 콘텐츠 추가 투자 집행 내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처분 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거나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료 제출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추가 자료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해당 기한 이후에도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고, 피고에게 추가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며, 해당 자료가 처분 사유의 존부와 직접 관련된 핵심 자료라는 점을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방송법 제99조 제1항 (과징금 부과)**: 이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사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식회사 A가 UHD 콘텐츠 투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 조항에 따라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방송법 제18조 제1항 (허가 및 재허가)**: 이 조항은 방송국 허가 및 재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 및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여 허가 또는 재허가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재허가 시에는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데, 주식회사 A의 경우 '콘텐츠 투자금액 집행' 및 'UHD 프로그램 편성 비율' 등의 조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방송법 제19조 제1항 (재허가 조건)**: 이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확보, 사업자의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재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처분사유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처분사유)이 부족하거나,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 오류)한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식회사 A의 핵심적인 추가 투자 내역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사실인정 오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재량에 따라 처분을 할 때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방송국 재허가 시 부과되는 조건은 단순히 문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으므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콘텐츠 투자 금액 등 허가 조건과 관련된 자료는 가능한 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UHD와 HD 병행 제작 콘텐츠와 같이 투자 금액 인정 범위에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기한 이후라도 핵심적인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해당 자료가 처분 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행정기관은 이를 충분히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이를 거부한다면 추후 소송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와 함께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오류가 있었는지,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등 다각도로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투자 계획 변경 시에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공식적인 소통을 통해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